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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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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2
광장
2
바른
2
수호
2
청률
1
가람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5611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7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3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408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3년
4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 판결
  [구상금]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093]
   구상금
  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6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1다202309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2021상,1066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20년
7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54846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2020하,216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19년
10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9다202573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16.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12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2015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67451 판결
  이 사건 전문점 운영 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, 쟁점 금원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

2014년
22. 서울중앙지법 2014. 6. 20. 선고 2014나136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2년
23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89876,898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건물명도][공2012하,1215]
   손해배상 건물명도
   민법

24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10740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6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6. 서울고법 2010. 9. 17. 선고 2009나103907,1039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10하,1551]
   손해배상 건물명도
   민법

28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6984 판결
  [임차보증금반환][공2010상,995]
   임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09년
30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38325 판결
  [점포(쇼케이스)명도등][공2009하,1733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

3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94769 판결
  [개발비등][공2009하,1526]
   개발비
   민법

2008년
34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91336,91343 판결
  [건물명도·필요비등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필요비
   민법

35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5다694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36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5가합100279,2006가합62053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임대차보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83]
  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06년
38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51013, 5102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2.15.(244),23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39. 전주지법 2005. 2. 4. 선고 2004가합2198, 264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2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40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4다2151, 2168 판결
  [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·임대차보증금반환][미간행]
  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41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다443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9.1.(161),19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42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다62688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반환][공2002.1.15.(146),159]
  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00년
43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9다6438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0.9.1.(113),1833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44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8두18053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

1999년
1998년
46. 대법원 1998. 9. 2. 자 98마100 결정
  [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][공1998.10.15.(68),2498]
  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
   민법

1997년
48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44778,44785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손해배상(기)][공1997.6.1.(35), 1574]
   건물명도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6년
50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54641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6.11.1.(21),309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1508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96.5.1.(9),1193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52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3464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6.3.15.(6),760]
   건물명도
   광업법 민법

1994년
53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4692,94다34708 판결
  [보증금등,건물명도등][공1995.1.15.(984),453]
   보증금 건물명도
   민법

54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224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2.15.(982),23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56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3166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4.1.(941),9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57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4550 판결
  [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][공1992.12.15.(934),3255]
  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
   민법

1990년
58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5383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1.2.15.(890),63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9년
59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703 판결
  [과실치사][공1989.11.15.(860),1621]
   과실치사
   민법 형법

60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72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10.1.(857),13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61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다카13332, 13349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89.8.1.(853),1061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7년
1986년
67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383 판결
  [과실치사][공1986.9.1.(783),1062]
   과실치사
   민법 형법

68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5도2070 판결
  [중과실치사][공1986.8.1.(781),963]
   중과실치사
   민법 형법

1985년
70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2034 판결
  [과실치사·과실상해][공1985.5.1.(751),577]
   과실치사 과실상해
   민법 형법

1984년
73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1도615 판결
  [중과실치사][집32(1)형,339;공1984.3.15.(724) 396]
   중과실치사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7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2096 판결
  [과실치사][집31(5)형,110;공1983.11.15.(716),1641]
   과실치사
   민법 형법

1982년
7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다카710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82.11.15.(692),94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76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2다카373 판결
  [차임등][공1982.10.15.(690),880]
   차임
   민법

1978년
77. 대법원 1978. 1. 24. 선고 77도3465 판결
  [과실치사][집26(1)형,15;공1978.4.1.(581) 10647]
   과실치사
   민법

1977년
1964년
79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다804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12(2)민,22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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